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헌 의원이 “한국전력공사가 2016년 한 해 동안 전신주가 설치된 전신주 임대수익으로 걷어 들인 돈은 1,7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반면,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약 19억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강원 원주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신주 도로점용료 납부액은 19억 5,300여만 원이지만 전신주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약 89배인 1,7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주 임대수익은 2013년 1,301억 원, 2014년 1,465억 원, 2015년 1,706억 원, 2016년 1,771억 원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전신주 도로점용료는 2013년 17억 원, 2014년 19억 원, 2015년 19억 원, 2016년 19억 원으로,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폭 역시 매년 2~3천만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전신주 임대료를 지불한 기업은 LGU+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675억 원을 임대료로 지불했으며, 그 뒤를 이어 SKT가 1,261억 원, SKB가 1,005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공공기관 역시 전신주 임대료로 2013년 19억 원, 2014년 24억 원, 2015년 52억 원, 2016년 56억 원을 지불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기헌 의원은 “전기 공급이라는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전신주가 점용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도로 점용료의 현실 반영, 행정‧공공기관의 임대료 할인 등 한전에게 쏠린 이익 분배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