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교육 정책토론회’에서 공동주최를 맡은 신용현 국회의원은(국민의당)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가능한 사업만을 규제로 정해놓은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하지 말아야 할 일 외에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제도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 특정한 장소와 시간 동안 해당 사업의 규제를 풀어 그 성과가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핀테크 등 온라인금융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ICBM 기술활용과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의 경우 과도한 규제 속에 공허한 4차 산업혁명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면서 “엑티브-X, 공인인증서 등으로 갈라파고스화한 한국 IT산업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