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7.9.25 월 13:23
> 뉴스 > 사람과 사람 > 여의도 풍향계 | 여의도 풍향계
     
“산업용 전기요금 내년 최대 16.5% 인상돼”
정유섭 의원, “새정부 기업 전기요금 가중시켜”
2017년 09월 13일 (수) 09:36:3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정유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
(인천 부평갑)이 한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침에 따라 내년에 개편 시 지난해 요금기준 최대 16.5%가 인상돼 기업당 5,700만원을 추가부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시 내년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공식화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평소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경부하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한전은 이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주말 경부하요금 적용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섭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2016년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계절별 납부내역을 제출받아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축소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44,660억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말 최대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할인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요금 기준으로 4,53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를 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8,494억원에서 최대 49,192억원이 늘어나고, 개별 기업() 당 요금으로 환산 시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5,722만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는 지난해 납부요금 기준으로 연간 최소 3.2%에서 최대 16.5%가 인상되는 것이어서 향후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싸기 때문에 전력과소비가 심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속도가 빨라 기업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9차례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매번 인상돼 2008년 대비 63.7%가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전후 연간 납부요금 차액은 11974억원으로 기업()256,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그 결과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1187.5%에서 2014101.9%로 크게 오른 반면, 요금 인상에 국민적 저항이 거센 가정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201188.3%에서 201486.7%로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중은 OECD 29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87.1%에 달했으며, 이는 일본 69.3%, 미국 53.6%, 프랑스 55.9%, 독일 43.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2008년과 대비해 주택용 요금 대비 산업용 요금 비중의 증가폭이 25.2%p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산업용 요금의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는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해놓고 뒤에선 당장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0
0
전력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 전력경제신문(http://www.ep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력경제소개 | 기자이메일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제휴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인터넷전력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00205 | 등록·발행일자 : 2006년 5월 12일 | 발행인 : 조순형 | 편집인 : 김홍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섭
Copyright by 2006 (주)전력경제신문사  서울 서초구 명달로 22길 12-12(서초3동 1515-5 )UNK빌딩 4층 | 전화 : 02-582-0048(대표) | 문의 : 문의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