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인천 부평갑)

2012년 유턴기업지원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해외진출기업은 1만7,000개로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국내유턴기업은 고작 41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인천 부평갑)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 제조기업이 해외로 급속도로 빠져 나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및 세금감면 지원책을 담아 2012년 4월 산업부가 1차 유턴기업종합대책 발표한데 이어 2013년에는‘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에 따르면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임금문제, 현지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해외 진출한 기업이 1만7,103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2,782개 기업이 해외로 신규 진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269개가 진출해 4년 새 21.0%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해외진출이 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진출기업의 48.6%인 8,264개가 중소기업이며,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9,882개로 절반이 넘는 58.1%에 달한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이처럼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작 유턴기업지원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에 불과하다.

국내 복귀 기업 중 투자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절반도 안 되는 18곳에 불과하며, 지원금액도 기업 당 12억원 등 5년간 총 224억원에 그쳤다.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지원은 2016년말 기준 2개 기업이 3억6천만원을 감면받는데 그쳤다.

관세 감면액도 총 1억원에 불과해 세금감면 지원책은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의원은 “국내 기업의 복귀실적이 떨어지고 정부지원도 미미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주관하는 산업부는 해당 기업의 고용현황, 매출액, 과세정보 등의 자료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 진단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입지측면에서 국내복귀 메리트가 떨어지는 배경에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복귀해야 정부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정 의원은 “정부의 유턴기업 정책이 무용지물 상태로 국내복귀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해외와 국내 문제로 보고 국내복귀 지역 차등 지원을 철폐하는 등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