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이 수입 확보 중심에서 ‘공익 실현·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수입 확보'로 전환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유재산 정책이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사 건립 등 국유기금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공익 활용 이외 국유재산의 재정수입 증대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확보→확보한 국유재산 개발→공익목적 활용→재정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정부는 행정재산을 조사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용도폐지 강화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

비축부동산 매입규모도 확대하고 매입요건에 공익 목적을 고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개발을 확대한다.
신축 청사의 경우, 공익 활용 목적의 공간을 마련하고 대규모 국유지에 토지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특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포용·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강화하고 4차산업 등 신산업 성장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유건물에 입주 시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매각시 장기분납으로 초기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부분을 벤처·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으로 활용한다.
임대료 감면과 국유재산사용료 면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목적 대부에 대해서는 대부료율 감면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대부 활성화를 통해 국유지 임대수입을 증대시키고 공익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매각하되 경쟁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국유재산 관리 방식이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하는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람중심 경제’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국유재산도 사회적 가치 제고 등 공익에 기여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했다”며 “공공청사 등 행정 목적 중심에서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포용·혁신 성장을 지원하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긴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