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 사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6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 법률 상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문이 없어 실질적으로 연대보증 제도의 운영이 가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 창업과 재도전이 활성화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의 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