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바른정당 고문

“탈원전 정책에 관련해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자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도 하에서의 폐해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원전 거짓과 진실-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정치의 기본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결정’은 정치와 국정의 기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고문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국가 경영을 잘 해주기를 바랬고 나름대로 정기국회 전까지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 왔다”고 전제한 후 “원자력발전 정책과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탈(脫)원전’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과학에 의해 움직이는 데, 제가 아는 원전에 대한 상식과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상식이 너무나 차이가 커 잘못 인식된 ‘원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문 고문은 “국가 정책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과 미래에 일어날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결정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은 무조건 위험한 악(惡)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선(善)이다’는 허위에 입각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수십 년 후까지 내다보고 결정을 내리는 백년대계인 국가 장기프로젝트인데, 임기가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잘못된 조력을 받아 말 한 마디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고문은 사드 배치와 원전을 비교하며 문 대통령을 공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정말 필요한 전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는 사드 배치에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꼭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미뤄놓고, 정작 국가대계인 원전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심혈을 기울여 할 일은 현재 원전기술보다 천배 이상 안전한 한국형 스마트원자로(SMR)를 더욱 발전시키고, 초소형 핵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복합미생물을 이용한 방사선 폐기물질의 자연화 처리기술을 발전시켜 세계의 원자력 기술을 선도해서 우리의 미래먹거리를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영화 ‘판도라’를 언급하며?“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판도라’를 보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탈원전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판도라 영화를 두 번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잘못 이해하시게 했는가 하고 분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영화제작자가 흥행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화 한 편을 보고 국정최고책임자까지 왜곡 과장된 영화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학으로 명백히 증명된 사실이 있는데도, 영화를 본 많은 국민들이 다른 인식과 생각을 하면서 원전에 대해 오해를 하고 급기야 국론분열까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지금 일부 세력이 ‘원전은 악(惡)’이라고 선동하는 것을 보면, 과거 광우병 사태나 ‘한미FTA 반대시위’등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처럼 무지몽매한 일이 대한민국에 또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정치와 국정의 기본 역할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속이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 유익하도록 도와야 하며,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우리가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

이어진 발제에서는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원전 거짓과 진실-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점 및 전기료 인상 및 전력안보 저해’를,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이 ‘탈전 문제점 및 기후변화 악영향 및 원전산업 붕괴’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성풍현 교수는 성급한 탈원전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전력요금 인상, 전력안보 저해, 기후변화 악영향, 원전산업 붕괴 등을 제시하면서 국회가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일순 교수는 “탈원전은 ‘저탄소 구현과 에너지 안보에 재앙’”이라고 규정하고, “원전안전은 투명성·전문성 강화로 극복 가능한 만큼 신규 원전건설로 국민 안전, 에너지 안보와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전기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급변성 때문에 LNG 상시대기 및 초과발전의 영향, 태양광·풍력은 저효율로 필요전력의 6배에 달하는 용량이 건설돼야 하며 인구 고밀국 및 산지중심의 한국에서는 부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내경험으로 탈원전 전기료 예측은 부정확하므로 해외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

황 교수는 “세계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35년 신재생 전력량 30%가 목표치의 한계라면서 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100%는 비용과 에너지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다.

수력이 빈약한 한국의 신재생 목표치는 20%가 최대치이며 이중 풍력과 태양광이 10%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탈원전시 에너지안보 및 국가 경제 후퇴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에너지안보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탈원전시 주변국(중국, 일본 등)들의 원전 위험에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 원전 안전성을 재확립하고 지역 원전관련 전문단체와 유기적인 상호 연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건설은 지속돼야 하며 운영 허가 후에는 국민 참여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신규 및 가동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호감시제도로 국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탈원전 공론화 추진은 국회가 주관해야 한다”면서 “국가산업, 민생안보 및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며, 정책번복 시에는 재앙이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주관할 항목으로는 탈원전 정책, 원자력안전규제, 사용후핵연료 대책 등을 꼽았다.

이어 이익환 전 사장은 탈원전은 전기료 상승, 에너지공급의 불확실성, 신기후변화에 따른 협약의 불이행, 원전산업의 붕괴 등으로 이어져 원전산업이 불안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지된다면 건설에 참여한 103개의 원도급사와 1602개의 하청업체, 참여인력 12,800명의 실직상태 등으로 한수원과 원도급사, 원도급사와 하청업체간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대형 건설사업의 중단으로 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을 입혀 단위사업장 별, 연인원 1,400만 명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시장에서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수출경쟁력이 상실되면서 수출업계도 도산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지역주민 자율유치 신청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인해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정부의 정책을 따른 국민에게 정부가 손해를 준 경우가 되면서 정부신뢰가 상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