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7.8.18 금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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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실현 가능성 낮다”
과총 설문 조사 결과, 과학기술인 65% 응답
에너지 전문가·시민단체 입장차 극명
2017년 07월 24일 (월) 10:02:40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새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원전’ 정책을 바라보는 에너지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극명히 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새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내 과학기술계의 인식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최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학회, 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민단체, 정부·일반 공공기관 등 20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 '석탄화력,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화력 비중을 높이는 정책' 방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46%)이 '적절하다'는 의견(41%)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관련 분야 종사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57%)이 적절하다(30%)는 답변보다 높았다.
기후·환경 분야 종사자들은 적절하다는 견해(82%)가 압도적으로 많아 큰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들은 탈 석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72%)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9%)보다 많았지만 탈 원전 정책은 필요하다는 의견(32%)이 불필요하다는 의견(56%)보다 낮아 반대 입장이 많았다. 

탈 석탄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55%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탈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65%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신정부의 탈원전 의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6%,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34%로 나타나 적극 추진(18%), 시의적절하다(10%)보다 높았다.

탈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이들의 58%가 바람직한 원전 정책방향으로 기저부하로서 원자력 발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꼽았다.

다음으로 원전 이용에 따라 증가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장기 관리정책 수립(30%)도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의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38%)'는 의견과 함께 '부적절하다(34%)'는 답변이 '적극 추진(18%)'과 '시의적절하다(1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탈 원전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로는 전기료 인상과 전력수급 안정성 약화가 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당지역경제 침체와 중소기업 기자재공급망 붕괴 우려(13%), 해외원전 수출 경쟁력 약화(11%), 매물비용 발생(10%)이 뒤를 이었다. 

긍정적인 기대효과로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31%). 원전사고 원천차단(25%),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투자 확대 유도(2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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