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공기관 신규 사업 및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7일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범위를 현행 1,0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2011 회계연도부터 도입됐다.

최초 제도 도입 당시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2016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했던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4건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2016년의 공운법 개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기존 지침과 같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확대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의무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이슈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영호, 설훈, 소병훈, 신창현, 어기구, 유승희, 유은혜, 이수혁, 제운경, 최운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