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정리채권으로 신고해야 물품대금 변제
기업회생을 돕는 회사정리절차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복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정리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뒤 회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유지와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정리회사는 법원의 감독을 받아 관리인의 정리계획에 따라 운영되게 됩니다.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됩니다.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하며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도 중단됩니다.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요식에 따라 신고기간 내에 증거서류 등을 갖춰 법원에 신고하고 하여야 하며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순위 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 등을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물품대금채권이 거래회사의 정리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물품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자문: 김재경 변호사 동해합동법률사무소 020595-0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