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산자위 국민의당 간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나주화순 국회의원 손금주입니다.
전력경제신문의 열한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6년 창간해 지금까지, 전력산업 분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차별화된 의제 설정과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력산업 정보통신 분야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경제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지’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전정부가 하지 못한 이런 ‘가시적 조치’는 현정부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관련 공약대로 석탄화력발전 축소가 추진될 경우, 그에 따른 전력수급문제는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먼저 대체전력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작년 말 기준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석탄화력발전의 비중 축소 정책이 이어진다면, 기존의 39.3%의 비중은 어떻게 줄일 것이며, 대체 전력공급은 어떤 발전원을 활용할 것인지, 효과적인 친환경 대체 전력공급원인 신재생에너지의 4.7%라는 낮은 비중은 또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단가가 저렴한 편에 속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축소는 곧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조치로 약 680억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약 0.2%정도에 그치며 한국전력에서 이 부분을 자체 수용해 별도의 전기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대통령 후보 시절, 탈석탄·탈원전 에너지 관련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기요금이 약 25%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료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전력수급 정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셈법에 의한 유불리 없이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선, 관련 현안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초당적 협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각 당 후보들의 입장표명으로 드러났듯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중요성이 이미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국민의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환경에너지수급협치기구’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권의 협치 만큼이나 시장과 시민사회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2월, 경기도 내 51개 대형사업장이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채결한 것과 같은 능동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력경제신문과 같은 언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해결에 사회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력경제신문이 이와 같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주는 깨끗한 신문으로서, 올바른 저널리즘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우리 사회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이자, 법률안소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관련한 의제에 대해서는 그 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력경제신문의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깊이 있는 보도, 발로 뛰는 역동적인 취재로 전력산업의 살아있는 현장을 밝게 비추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독자가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언론사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