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력경제신문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홍익표입니다.
전력경제신문의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쉼 없이 달려오신 전력경제신문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력경제신문을 꾸준히 응원해주셨던 독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력경제신문사 관계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모두 매우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원자력·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변환하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일주일 만에 노후석탄화력 가동중지를 지시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에너지 정책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가동이 중단된 석탄화력 발전소는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미만으로, 현재 22%의 전력예비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가동 중지에도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발전소 가동중지로 인해 관련 종사자 여러분께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 산업 노동조합원들께서 오히려 가동중지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발전소 가동중지가 당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결정이었지만,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꺼이 환영의 뜻을 알리신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발전업계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정부 정책 결정이 종사자 여러분께 미칠 영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예측하여 대비하겠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듣겠습니다. 발전업계 종사자 분들과 정부-국회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욱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다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올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과다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환경정책을 역행하는 신규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송배전망 확충·에너지 신산업 지원 방향 등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친환경·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계획이 보다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진했던 수요예측과 환경영향 요인, 아울러 전기요금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원전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원전 해체 기술은 우리 전력산업계에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전 해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입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 정책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신규 원전 확대보다 원전 가동 중단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고리 1호기 해체를 통해 선진 기술을 취득하고, 또 개발하며 원전 해체 기술의 선도자가 되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주축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원전 해체 산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재개 등을 제안하기 위해 러시아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이 완료된다면, 에너지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에너지 수급과 더 나아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에너지 정책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노후 석탄화력 가동 일시 중지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조기 폐쇄,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및 신고리 5·6호 신규건설 중단, 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 탈석탄·탈원전·친환경 에너지 정책 과제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변환은 ‘전기요금 인상’, ‘고용문제’ 및 외교안보 사안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전력경제신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전력업계 종사자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대 변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전력경제신문이 국내외 에너지 현안에 대한 심층적 취재와 보도를 통한 에너지 산업계의 감시자로, 또 전력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지로써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전력경제신문이 앞으로도 차별화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독자분들께 잘 전달해주시며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력경제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