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성북갑(3선) 의원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무화 및 매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명기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성북갑(3선) 의원이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매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여성의 화장실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매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여성의 화장실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 유승희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김영춘, 백혜련, 설훈, 이재정, 이종걸,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최명길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