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대구 북구을, 무소속)이 4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아파트 주변, 대로변, 골목길 등 전신주에 수십 개의 전선이 엉켜있거나 철거되지 않은 배선들이 공중을 가로질러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이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해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공중케이블)을 정비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중케이블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등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과도 직결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구 지중화율 27%로 특별·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최하위였다. 지중화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의락 의원을 비롯해 박정, 인재근, 김병관, 백재현, 조정식, 이개호, 유승희, 임종성, 김부겸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