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10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산업 일선의 경영자, 근로자들이 모여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복지정책이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생산성과 직결돼 있어 복지 및 경제정책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경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업종, 지역, 근로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간당 6,470원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며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지역 물가와 업종의 특성이 각자 다름에도 같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지역, 전 업종에 걸쳐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외 주요 국가들은 지역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로 기업과 근로자의 갈등을 줄이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