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11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대책 Package 4대 법안’을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Package 4대 법안에 해당된다.

그동안 환경 관련 법안에서 누락된 미세먼지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명기하고 있으나,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의 기준을 단순히 ‘총발전량’으로 규정해 천연가스 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등 발전원별로 차등 짓지 않아, 법적 조치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없다는 난점이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의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정부가 감축해야 할 목표에 온실가스뿐 아니라 미세먼지 역시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의 기준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을 새로 넣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되었지만 그동안 관련 법규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마저 없었다.

홍 의원이 개정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령으로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8월 전력거래량 46,285GWh 중 석탄발전 비중이 41.3%에 달한 바 있다.

8월 석탄발전소 이용률은 94%로 집계됐는데 이는 발전소 이용률을 통계내기 시작한 2002년 이래 최대치였다.

홍 의원의 Package법안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제한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처방으로 발전량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됐다.

홍 의원은 “경제성만 따지는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을 규제하고 화력발전소를 통한 발전량을 축소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 Package 4대 법안’ 은 유관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연구모임 ‘국회신성장산업포럼’ 소속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