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1월 14일 국회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고압가스(독성가스)의 사고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사고조사 등 사후조치 위주로 이뤄져 있고 고압가스(독성가스) 대한 통계조사, 현장조사 등 사전예방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조사 대상업체 867곳 중 75개 업체의 경우 고압가스를 어떻게 유통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12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아시아신탁(주), 2014년 3명의 사상자를 낸 빙그레 공장 등 16개 업체는 사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유통량 조사대상에서 빼져 있고, 2015년 폭발사고가 있었던 아이씨케미칼의 경우는 보고대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전에는 유통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관리대책은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압가스의 제조․유통․보관 등에 관한 사전 관리조치와 필요시 현장조사를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 져 고압가스(독성가스)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일부개정 법률안안은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명재, 박선숙, 신용현, 장병완, 조배숙, 천정배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