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소재 에너지기술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전담기관 및 에너지·자원 분야 19개 공공기관 임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주재했다.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공기업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과 사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공기업 협력사업 표준협약서 등의 안건을 설명하고 종합토론을 가졌다

한전, 발전회사 등 19곳 에너지공공기관 자체 연구개발(R&D) 예산이 정부의 연구개발에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공기업R&D협의회’ 회의를 열고 19곳 에너지공공기관의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적극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자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적극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전 등 14곳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내년 연구개발투자를 올해대비 10.7% 늘어난 1조1,004억 원을 권고한 바 있다. 한전과 발전6사는 미션이노베이션선언 이행을 위해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부문 연구개발 투자를 올해 1,064억 원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는 산업부와 산하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보공유, 투자계획 협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를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이다.

협의회 멤버는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화력발전 5개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9개 공공기관이다.

# 정부와 19곳 공공기관은 앞으로 공동투자(1:1) 형식으로 시범실시한 공동사업을 지속 확대?정착시켜 나간다.

정부사업 기획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출연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중이 작은(10% 미만) 사업의 경우,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매년 4월말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현황, 공백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및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다”라며, “앞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되어달라” 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