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을)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민주당 송파을)이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원안위가 직접 나서서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자, 원안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반환에 대해 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 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답변했다.

최 의원은 반환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원안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자원부와 협조해 일정을 수립한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시내에 소재한 원자력연구원 인근에는 아파트단지 등이 있으며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험성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원안위가 긴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이 지난 6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핵폐기물로서 현재 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수치는 사고 발생 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사용후핵연료 반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문제와 비용으로 인해 최종 반환 완료까지는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위해 소량의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로써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줄여 처분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맹독성 방사능 기체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개발을 포기한 기술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미래부장관에게 “파이로프로세싱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 몰래 들여온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충분한 사전논의와 매몰비용 증가 예방을 위해 내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추정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예산은 총 70~80조 원 가량이며,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정부는 경제적인 타당성조차 입증을 못 한 사업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연구원장은 사용후핵연료가 고준위핵폐기물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등 황당한 안전의식 수준을 드러낸 바 있다. 미래부 또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최종적으로 중단됐을 때 매몰비용 처리되는 8,000억 원에 대해 뭐가 대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두 상식 밖의 행태다. 원자력연구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되는 관행을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