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전주시을)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전주시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인 ‘태양광 농가발전소’에 대해 산업부장관으로 부터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산업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올해 11월 파리기후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함은 물론, 내년도에 수립할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산업부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태양광)를 발전시키면서 농가의 사회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는 ‘태양광 농가발전소’ 정책을 상세히 제안했다.

정 의원이 제안하는 ‘태양광 농가발전소’란 농가의 농지 등에 100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해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농가당 월평균 116만원의 연금형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정 의원이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위해 만든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위해서는 ▲전력망 계통접속 보장 ▲판매단가(SMP+REC) 고정가격 보장 ▲농식품부와 연계해 은행 장기저리융자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10만 농가에 추진할 경우, 총 13TWh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원자력 발전소 2기(1기당 6.8TWh)를 대체하는 발전량이다.

정 의원의 정책제안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아도 농업의 소득도 늘리면서 태양광 보급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경제성과 안전성에다가 주민 수용성까지 같이 해서 검토를 시켜보겠다”며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과거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나는 한 놈만 팬다’라고 했는데, 정 의원은 산업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올 때까지 회의가 있으면 매 회의 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저한테 본인은 이 일을 하려고 국회에 들어왔다고 하신 분이니까, 아예 그 상황을 주 장관이 이해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며 산자위원장으로서 농가발전소 추진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