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자위 종합국감에 배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으며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책 연구의 비효율성과 난맥상이 낱낱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 5년 간 R&D에 84조 원을 투입했으나 잠자고 있는 공공기술이 2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국책개발비 유용 및 횡령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연구개발을 이뤘지만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공공기술이 2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장되는 공공기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최근 5년 간 R&D에 84조 원을 투입해 25만 여건의 과제를 수행, R&D 투자액은 연평균 6.2%씩 증가해 2015년에는 18.9조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문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R&D 성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말 기준, 공공연구소와 대학이 보유한 공공기술은 각각 162,372건, 109,141건으로 총 271,513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술 이전에 성공해 활용된 비율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잠자고 있는 공공기술이 넘쳐나다 보니, R&D 투입 예산에 비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아 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R&D 수행기관은 공공기술의 실용화와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기술 활용률 제고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개발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건수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책연구비 유용건수는 139건, 금액은 277억 5,2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환수액은 175억 4,600만원으로 유용 및 횡령 금액 대비 환수액은 63.2%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60건의 적발경위를 분석한 결과 정부 합동 부패척결 추진단 지적사항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내부 직원이 발견한 사례는 21건, 외부 민원 9건, 감사원 적발 4건 순이었다.

수사 의뢰 주요 유형별로는 과제사업비 정산시 허위영수증 제출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영수증 제출을 통한 연구비 횡령의심이 11건이었다.

이밖에도 연구비 연구개발 용도외 사용의심 및 용도외사용이 각각 9건이었다.

연구비를 부풀려 증반한 사례도 3건이 적발됐다.

이찬열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 위 “내부 직원을 통한 자체 적발이 적다. 외부 시스템에 의지하지 말고 빈틈없는 자체 적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