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전에는 정규직 20,332명 외에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450명, 용역직 2,258명, 검침원 5,133명, 유지보수직 7,145명 등 총 35,321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2만 명이 넘는 정규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힘든 일은 용역직원이나 도급직원이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5년 간 한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중 정규직은 18명, 도급직은 710명으로 그 차이는 무려 39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사상자 중 도급직원이 39배나 많은 이유는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도급직 직원을 더 위험한 업무에 배치하고 안전장구 등의 지급도 소홀히 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전의 정규직원은 20,332명으로, 코레일 다음으로 많은 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이다. 전체 321개 공공기관 임직원 287,046명의 7% 수준이다.

유동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은 “한전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용역직원 등 정규직이 아닌 직원이 14,986명에 이른다”며 “정규직의 74%에 달하는 정규직 외 직원이 한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현재 전기 작업을 하는 정규직원 3,109명에게 개인당 연간 73만원 상당의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있다. 연간 소요 예산은 22억 8,000만원이며 이 외에도 안전모, 안전대, 절연장갑, 절연소매, 가죽장갑, 검전기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7,145명의 도급직원에게 안전장구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력회사가 자체 기준에 의해 지급할 문제라서 자신들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다.

동일한 작업을 하는 직원들 가운데 정규직원 3,109명은 자체적으로 품질조사까지 하는 방염복 등의 안전장구를 지원받고 있지만 도급직원 7,145명은 지급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유 의원은 “배전작업에는 방염작업복과 방염안전화 착용이 필수지만 고가의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도급회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심지어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도급직원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전이 작성한 ‘배전공사 예산서’를 보면 한전은 배전공사 1건에 306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그 중 안전장구 구입과 관련된 항목인 ‘안전관리비’는 17,305원에 불과하다.

해당 협력사가 비슷한 수준의 공사 20건을 수주한다고 해도 한전이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는 34만원 수준이다. 한전으로부터 받는 안전관리비로는 제대로 된 안전장구를 도급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 의원은 “도급사가 연간 수십억 원의 공사를 수주해 수천만 원의 안전관리비를 받더라도 도급사가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한전이 도급직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계약조건에 안전장구 지급 의무화를 명시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작업과정과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항상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