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의원(국민의당 나주.화순

손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의원(국민의당 나주.화순)은 10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경주 지진 발생당시 월성원전 1호기 수동정지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질책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진계측기 값이 0.1g를 넘으면 발전소를 수동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유장 계측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월성1호기의 경우 원자로 보조건물 측정값이 0.0981g를 나타내자 응답 스펙트럼값 분석 과정을 거쳐 3시간20분이 지난 이후에야 월성1호기가 정지됐다.

그러나 한수원이 제출한 지진계측값을 보면 자유장 계측기가 있는 원전의 경우 자유장 계측기 값이 원자로 측정 값 보다 36%~55% 정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자유장 측정값에 준하는 계측값으로 보수적인 판단을 했다면 월성 1호기는 즉시 수동정지 요건에 해당 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KINS의 규제지침도 자유장 측정값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수원은 “월성1호기 자유장 지진계의 잦은 오지시로 인해 절차서를 개정해 자유장 지진계를 대표지진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OBE(운전기준지진) 초과판정 결정은 관련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의원은 “한수원이 대표지진계를 바꾸는 비상시절차서 개정 절차가 한수원의 처.실장이나 사업소장이 승인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대로 했다’는 한수원의 주장은 즉시 수동정지에 해당하는 보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데 대한 해명이라고 하기 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자유장 계측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유장 계측값에 준하는 보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