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에너지신산업은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자원과 에너지 서비스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내는 영역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와 경쟁적 에너지 시장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지난 달 28일 가진 전기 및 에너지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게 될 때, 에너지신산업은 그 본래 의도를 100% 달성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판매부문을 개방해 소매 부문에서 유효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신산업이 기본적으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에너지 시스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신기후체제를 맞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며 이 기회에 경제성장의 동력을 탈바꿈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발전과 ICT의 활용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을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에너지 신산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이끄는 박 원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둘러싼 핵심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국제 유가 
=향후 국제유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공급 측면의 요인들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저유가 영향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원유로 분류되는 미국의 셰일오일 등 비OPEC의 원유생산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또한 이란에 대한 서방국의 원유수출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이란이 어느 정도 공급을 증가시킬지도 관심사다.

올해 미국 원유생산은 저유가와 자본투자 삭감으로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전년보다 하루 6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란은 전년보다 하루 50만 배럴 내외를 추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상반기 중에는 공급 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약세를 보이겠지만 하반기에는 이란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셰일오일 생산 감소와 석유수요의 계절적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현저히 완화되면서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상반기 중 유가는 배럴당 평균 30~35달러에 형성되고 하반기에는 배럴당 40~50달러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시장
=지난 2011~14년 사이의 전력위기 동안, 예비력이 부족해 도매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가 매우 높게 형성됐다. 그 당시에는 도매시장의 판매자 중의 하나인 민간 가스발전회사들의 수익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도매시장의 유일 구매자인 한전의 수익성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런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말부터이다. 신규 석탄, 원자력 발전설비가 새로운 공급력으로 더해지면서, 그리고 경기불황 속에 전기수요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예비력이 크게 증대했다. 이에 따라 SMP도 100원/kWh 이하로 떨어지게 됐고 민간 가스발전회사의 실적은 크게 나빠지게 됐다.  전력수급난 당시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전이나 민간 가스발전회사 모두, 스스로 잘하고 못해서 적자 혹은 큰 흑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도매시장에서 결정된 요금이 소매요금으로 연동되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도매시장 요금이 높은 시기에 한전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기본계획상의 설비구성이 기저전원(석탄, 원전) 위주로 짜여질 수밖에 없었던 여건 때문에 전기수요가 낮은 시기에 가스발전의 가동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중단기적으로는 전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책전원인 원전, 석탄, 신재생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 하에 가스발전 시장 진입을 결정하고 수익성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획적인 요소를 배제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원전산업
=원자력발전은 크게 에너지 안보,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수입의존도가 96% 이상으로 매우 낮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력은 계통이 고립돼 공급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해 미래의 전원믹스 결정시 특정발전원에 편중되기 보다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

둘째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민생활의 안정, 산업생산 증대를 위한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전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화석연료에 비해 낮은 비용의 연료를 이용함으로써 발전단가가 낮은 편이다. 지난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GDP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5년에는 0.32%, 2000년에는 0.53%, 2005년에는 0.37% 감소하고, 수입은 1995년에 1.19%, 2000년에 1.65%, 2005년에는 1.23%만큼 각각 증가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원의 환경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요절감, 송배전손실, 발전부문 신기술 도입 등은 시간 내 개선효과를 보기에 한계가 있으며 석탄축소나 가스 확대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이 발전부문에서 확대가 가능한 중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다. 2030년 전원구성에서 원전 1기(1.5GW)에서 화석연료 전원을 대체함으로써 얻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700만톤으로 에너지부문 CO₂의 약 1%, 전환부문 CO₂의 약 2%에 해당한다.

이러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이 우려하는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투명성을 전제로 한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또한 원전 해체시장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고리1호기 해체사업을 앞두고 440조원 규모의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해체모델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해나가야 한다. 원전 해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해외시장 참여는 엄밀한 시장분석을 통해 우리만의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에 의해 독점체제로 운영되었던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선진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세를 받아들여 2000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했다. 전력산업에 구조개편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발전과 판매는 네트워크 산업이 아니며, 이 단계에는 효과적인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IT 기술의 발달, 효율적인 소규모 발전설비의 등장 등 기술발전의 결과 자연독점성이 감소한 것도 고려됐다.

최근 전력산업을 둘러싼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지난해 말 파리기후협정 체결로 출범한 신기후체제와 IC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에 약 20조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결국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게 될 때, 에너지신산업은 그 본래 의도를 100% 달성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판매부문을 개방해 소매 부문에서 유효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경제성이 부족해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정책이 2012년에 도입됐고 2024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SMP(계통한계가격) 이외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만큼 REC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최근 7년간 70%이상 하락하였기 때문에 태양광 REC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지속적인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24년경에는 REC 가격이 0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향후 8년 이내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돼 시장에서의 보급이 자생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기본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은 자원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에서 탐사, 개발, 생산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비용절감, 자산매각 등의 자구 노력이 요구되지만, 중장기적 성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원가격이 낮을 때 성급히 핵심자산 매각 등의 투자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time speculation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듯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자원개발의 목적은 비상시 에너지수급 안정화, 가격 헷징을 통한 경제 안정화, 자원개발산업 및 연관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에 있다. 따라서 향후 자원개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공급과 가격 측면의 에너지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기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자원개발을 주도해왔다. 공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자원개발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 발굴, 투자결정 등 성장전략은 해당 공기업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거버넌스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