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의 젖줄로 여겨져 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완전 폐지되고 새로운 정책들이 실시된다. 연간 12조원 규모인 정부의 공공구매 물자와 제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인섭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장. 지난해 연말을 맞아 올해 중소기업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마무리 작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 단장을 만나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우선 정부의 구매정책제도에 대해 설명한다면.
- 정부의 기본적인 구매정책은 경쟁 입찰 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이라는 제도 아래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려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업들간의 경쟁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경쟁적 관계로 나아간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적극적인 보완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 지난 2005년부터 단체수계제도 폐지에 앞서 많은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돼 오고 있습니다. 수주기회 확대 및 가격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성능인정·보험, 구매자 면책제도 등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는 직접생산확인제도와 공공구매론 지원제도, 영세기업 공동수급체 참여기회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생산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공공구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사용자재에 대한 분리구매 확대와 용역 계약방법 개선 등에 대해 부처간 추가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 조합들이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참가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와 영세기업의 수주확대 방안에 대해.
- 적격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적격조합이란 품목 당 복수조합이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며 품질과 A/S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을 말합니다.
또 소액을 수의계약할 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합이 복수의 적격 조합원사 추천이 가능토록 추진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조합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병기, 등록하고 조합이 납품이행과 하자지원을 담보할 경우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시 적격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젖줄로 여겨져 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돼 혜택을 받아 오던 기업들과 조합들이 많은 허탈감 속에 힘들어 하고 있다. 조언을 해 준다면.
- 지난 2003년부터 단체수계제도가 향후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각 조합들이 알고 있었던 만큼 한 가지라도 더 정책개발에 대해 노력해 왔어야 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해 불만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조합들은 정부조달시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각 조합의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블루오션 시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기업들은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단체수계제도에 의지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바람직한 기업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