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전력정책'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전력산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을 모색하는 첫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는 1월 27일 전기회관(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에서 ‘제1회 지속가능 전력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환익 전기협회 회장(한전 사장)

이날 세미나에는 조환익 대한전기협회 회장을 비롯해 나승식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단장, 박상덕 산업부 에너지MD, 정현교 전기학회 회장, 박구원 한전기술 사장, 박경엽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 회장,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 김병숙 울릉 에너피아 사장, 김응식 GS파워 사장, 최진용 대한전선 사장 등 전력산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환익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협회가 정부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마련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소통창구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공익역할 확대기능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력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불안하다. 전력설비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커다란 벽에 부딪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서두를 꺼낸 뒤 “전력산업이 지금까지 활약해 온 모습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력산업은 긍정적인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기에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은 반드시 논의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분야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위기를 소통과 화합으로 극복함은 물론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회적 갈등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역설하고 “그 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의 노력이 아닌 전력산업계 모든 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서로 각 분야에서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업계 전체를 흔드는 공통의 현안에 대해서는 하나된 목소리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과도 공유하며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선 이해하며 배려하는 새로운 사회통합의 문화가 전력산업계에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사장은 지금 시점이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전기협회가 전력산업계의 협력과 화합, 새로운 통합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나승식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 단장

나승식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신기후체제의 의미에 있어 모든 비난은 기후변화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공통 관심사항이 됐다”고 말했다.

나 단장은 신기후체제를 극복하는 에너지 신산업 과제로 직접 전력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와 저탄소 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 공정을 확산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전력 시스템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중장기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나 단장은 “선택과 집중, 에너지신산업의 대폭적인 확장, 규제완화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정책 방향의 키워드이다”라며 “전기차, ESS, 태양광, 신재생, 스마트그리드 등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집중적인 R&D, 펀드·투자 확대, 인력양성, 판로확대, 세제지원이 이뤄지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전력정책 수립을 위한 전력 산업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성장 동력, 위기 관리, 갈등 관리 및 사회통합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가 이뤄졌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황우현 한전 에너지신사업단 단장이 ‘지속가능전력정책 수립을 위한 한전의 신성장동력 분야 전략 및 투자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또 위기관리 분야에서는 정만태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 박사가 ‘한·중 FTA 시행과 전기산업계의 대응 전략’에 대해,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나종화 충북대학교 빅데이터센터 센터장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들의 전력산업에 대한 시각 분석 및 전력산업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전기협회관계자는 “전력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계의 협력과 함께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정책, 산업, 기술의 현황과 미래를 조망해 공동의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황우현 한전 에너지사업단 단장

▲한전의 신성장동력분야 전략 및 투자방향(황우현 한전 에너지사업단 단장)=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해 투자 및 육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조 4,577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459명을 창출하고 해외개척 5건 5,000만달러 수주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 협업체제를 구축해 미래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참여기업을 400개로 확대하고 1,203억원 어치의 에너지를 절감해 창조경제를 달성하겠다는 사업목표로 정했다.

신사업은 선택과 집중, 신사업 육성, 산업융·복합, 스마트그리드 기반 확보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 CO₂감축 선도기업, 해외 탑5 경쟁, 전력+ICT 융합사업, 신재생에너지 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한전이 추진하는 에너지 신사업은 △전국 Star NetWork 기반 EV 충전 확산사업 △국가단위 ESS 상업화 운전 사업 △SG기반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E-Valley 내 Smart City 구축사업 △AMI구축 및 지능형서비스 사업

△신재생발전 및 에너지자립섬 확대 사업 △전력인프라 센서활용 에너지정보 제공사업 △SG확산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 △해외협력 및 신시장 개척 등이다.

정만태 산업연구원 박사

▲한·중 FTA 시행과 전기산업계 대응전략(정만태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 박사)= 핵심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완제품은 선진기업과 동등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제품화해 중국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고효율 전기기 등 대·중·소기업 간 수출 연계형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해 중국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친환경 초고압 변압기, 고압직류 송전시스템, 해상풍력발전기 및 초고압 해저케이블, 대형 프리미엄급 전동기, 지능형전력계량인프라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변압기 탭 체인저, 초고압 부싱, 전력반도체, 친환경 고체 절연 등 핵심이 되는 소재·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R&D 지원, M&A, 기술제휴 등을 통한 기술력 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 조달협정 양허 유예가 지속돼야 한다. 중국의 GPA 가입시점까지 4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양허 유예가 필요하다. WTO GPA에 의거 한전의 구매품목 중 변압기, 개폐장치, 배전반, 전선(HS 8504, 8535, 8537, 8544) 등 4품목은 양허 유예된 상황이나 스위스를 포함한 선진 유럽 국가는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중국은 2010년 초부터 GPA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만으로 한정한 정부조달 개방계획에 대해 회원국의 반대로 GPA 가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중국의 GPA 가입 시점까지 4개 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를 현 제도로 고수해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전력산업계는 향후 중국의 정부조달 개방 시점까지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저압제품 강제인증제도 등 각종 안전인증 제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저압기준을 현행 700V에서 국제표준(IEC)에 맞춰 1,000V로 변경하고 전류기준(300A)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강제인증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중국내 시장 뿐 아니라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의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단순한 품질개선 및 R&D 전략만으로는 중국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는 GB(중국국가표준)에 의한 시험성적서 요구, 현지생산 공장 및 시험설비 보유 요구, 1~2년간 장기운행 실적요구, 불투명한 입찰 선정과정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의 케이블 생산기업은 현지생산에도 불구하고 현지 납품 실적 전무를 이유로 입찰이 불가해 제3국으로 수출한 사례도 있다. 이번 한·중 FTA를 통한 우리제품의 중국진출을 위해선 현행 비관세 장벽 철폐를 꾸준하게 요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종화 충북대 빅데이터센터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자계 인식도 조사 및 분석(나종화 충북대 빅데이터센터장)=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이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갈등문제가 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했다.

밀양사건 및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즉 전자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기존의 전자계에 대한 인식도조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비용과 모집단의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일반인들 특히 SNS상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적인 조사방법이 필요해졌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 키워드를 포함했을 때 블로그 및 커뮤니티 댓글의 감정분석에서는 부정이 85%, 긍정이 15%가 나왔다. 뉴스, 트윗, 블로그 및 커뮤니티 댓글 모두 핵심 단어인 송전탑과 연관된 단어는 농성, 철거, 반대, 저항 등 송전탑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나왔다. 아직 송전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와 기존의 설문기반의 분석결과를 비교 및 통합해 향후 홍보 방안과 정책 방안 수립의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주요 연관어 Buzz량 추이(trend)분석을 통해 이해당사자 및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정보로 전달해야한다. 더불어 민원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방안을 확보하고 전자계 홍보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이 전력설비 전자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