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새정연 의원(경기 화성을)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화성 을)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법원은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사람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술집주인이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안이 제정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이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이를 법률에 규정,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라며 “화장실을 엿본 것은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중화장실 및 공공장소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법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좌현, 황주홍, 최재성, 이개호, 노웅래, 오영식, 김광진, 정세균, 박홍근, 우윤근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