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 R&D과제가 대기업에 몰려 에너지 R&D 마피아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R&D 과제의 성공률 하락과 3분의 1도 안되는 사업화율을 지적하고 R&D예산 대부분이 에너지 공기업-대기업-연구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질타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2014년 R&D예산은 18조 9,000억원에 달해 GDP대비 세계 1위의 규모이며, 특허, 논문 등의 양적 지표 역시 각각 세계 4위, 10위로 성장했지만, 투입 예산 대비 기술료 비중은 1.5%로 미국(3.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운영 지표를 보면 R&D 지원과제의 성공률은 2010년 98.9%에서 매년 줄어 2014년 65.5%로 떨어졌다.

2013년 기준으로 에너지R&D의 사업화율은 29.3%에 불과해 예산 지원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R&D는 평가와 인증, 실증이 전혀 연계돼 있지 않으며, 에너지 관련 R&D의 대부분이 특정 기관에 집중돼 있어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수원과 삼성, 현대, 엘지, 두산, 한전 등 상위 30개 기관에 포함된 기업들에 집행된 에너지R&D 정책자금은 전체 에너지 R&D 지원금의 47.5%에 달해 매년 거의 변동없이 3,205억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대해 “에너지 공기업-대기업-연구소로 이어지는 구조가 ‘에너지R&D 마피아’ 수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의원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공공기관 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의 R&D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면 사업화율 증가 뿐만 아니라 제품 혁신을 통한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의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 R&D 지원 정책에는 성과 달성에만 급급해 사업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소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며 “연구와 개발을 통해 R&D성과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