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의원

노후원전 폐로 시 안전대책 및 대체전력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고리 1호기 때와 같은 폐로 과정에서의 사회적 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광주 남구)은 “고리 1호기 폐로 결정 과정에서 안전문제와 대체전력 등 대안 부재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런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9일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 결정은 1,2년 준비로 이뤄질 수 없다”며 “2020년대가 되면 10기 이상 원전들의 설계수명이 다하는데, 이 원전들의 안전한 폐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그 준비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의의를 설명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 설계수명 만료 3년 전 사업자(한수원)측의 해체계획서만을 토대로 폐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폐로 시 안전성 확보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한수원 해체계획서와 별도로 설계수명 종료 5년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안전대책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때 원전 영구정지를 대비해 대체전력 수급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장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대책 및 대체전력 계획이 수립돼 지역의 한빛 1호기 등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 종료가 예정된 노후 원전들에 대한 폐로 결정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대표적 노후원전인 영광 한빛 1,2호기가 있기에 법안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