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20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산업부는 지난 6월 29일 환경부가 제출한 7차 전력계획 2차 검토의견에 대해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7차 계획 1차 검토의견에서 산업부의 전력수요전망과 원전 10기 분량을 낮게 전망한 결과를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부 회신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2차) 협의 검토의견’(2015.6.9.)에서 “▲사회적 비용을 수요관리목표 설정 시 반영했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7차 계획 내용상 확인할 수 없고 ▲전력수요 증가율의 지속적 하락은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급락 등 산업부문의 견인력 약화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이며 ▲2016~2018년까지 GDP 하락에도 전력수요가 4%이상 증가와 2027년 이후 GDP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나 전력수요 증가율은 높아져 GDP 탄력성이 오히려 상승의 납득 곤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2027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전력수요가 증가해 GDP 탄성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소위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에너지소위에 전문가로 참석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7차 계획 수요계획실무소위에서도 GDP 탄성치 상승이유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명확한 답변과 해명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수요전망 시 전력수요 실적치와 선진국의 전력수요 패턴을 고려한 결과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전력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전력수요가 상승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신규원전 설비가 추가되는 2027년 이후부터 전력수요가 상승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신규원전을 추가하기 위해 손을 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는 환경부의 1차 검토의견에 대한 입장을 제출한 것과 달리 2차 검토의견에 대해 어떤 답변도 제출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며 “부처별 협의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법적의무로 부처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7차 계획안을 통과시킬 경우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7차 계획의 수요전망에 대해 부처 간 이견과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신규원전을 확대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아무런 입장과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7차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