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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충남 당진을) |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충남당진)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재난발생시 범정부적 초동 대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민안전처 장관을 상대로 “보건당국의 역량만으로는 소방, 군경,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범정부적 초기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첨단시스템을 갖춘 국민안전처 종합상황실을 재난 초기 대응 시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질병 발생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현재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처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재난 시 국민안전처 종합상황실을 활용한 초기대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장관은 MERS사태와 관련해선 보건당국의 역할이지 국민안전처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해 국회의장에게 주의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역 간의 분쟁을 조장한 책임을 집중 추궁한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도의 경계를 정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킨다며 수수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현행법에 지자체간 토지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소송까지 간 것은 개인적으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당진과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연결하는 연륙교 문제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연륙교가 차질 없이 건설돼 당진평택항이 대중국진출의 전진기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국가항만발전은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사업을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
2024.4.26 금 19:34 
epetimes@epe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