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사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화사업’과 관련해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업체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국가보조금 2억3,000만 원을 타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전 연구소장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신뢰성 향상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5,000만원을 편취, 덜미가 잡혔다.

주식회사 B사는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열전발전장치 및 충전장치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주관기업 선정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4,000만원을 빼돌려 불구속기소됐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청의 ‘하수처리장을 포함하는 수처리시설내 공기를 이용하는 풍력발전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C사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동원해 보조금 1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최근 보조금 비리 사범을 집중 단속해 국고보조금 27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27명을 적발, 10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해 죄의식 없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자신의 개인주택 신축비용을 오로지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으로 충당한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도 발견됐다.

충주지청은 “중기청은 보조금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 대상 기업의 거래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지급 절차를 강화했지만,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지능화된 수법으로 이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7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17억원 상당의 정부출연금 이 새어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며"국가보조금이 눈먼 돈이란 인식이 없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클린피드백’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 실무담당자들과 구체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각 거래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대상 기업 명의가 아닌 중소기업청 등과 같은 국가기관 명의로 송금되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청구시에는 보조사업자의 거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보조금수령 확인서’도 제출받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검찰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정책 건의해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중 하나인 연구개발 비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