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숭실대 교수

“LNG복합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문제는 LNG복합의 경제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 제도상의 결함에 의한 것이다. LNG 특성을 반영해 용량가격을 현실화하고 지역별로 전력시장 가격을 차등화해야 한다.”

김광인 숭실대 교수는 13일 ‘전력시장 현황과 분산형 전원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에너지미래포럼(대포 이재훈)이 주최한 제3차 포럼에서 “당면한 전력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인 LNG복합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LNG 복합발전소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규모로 건설·유지될 수 있도록 현 전력시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고정비를 회수하기 위한 LNG복합발전소의 변동비마진이 앞으로 대폭 감소해 존립기반을 상실할 것이라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분산형 전원인 LNG복합을 빼고 현 전력산업의 대표적인 문제로 부상한 ‘송전선로 건설문제’, ‘온실가스 문제’, ‘중장기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수도권 LNG 복합발전소 없이는 수도권 전력공급이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이들 발전소가 가동을 멈출 경우, 현재의 융통송전선로를 2배로 증설해야 하고 1,400MW급 원전 10기 이상을 추가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 착공 석탄화력을 LNG복합으로 대체하고 이를 60%이상의 이용률로 운전하지 않으면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LNG 공급체계가 무너질 경우에는 국가 장기에너지 공급체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LNG는 국가의 중요 에너지원이며 주로 장기계약이나 TOP로 도입한다”며 “발전부문 LNG 소비는 국가 전체 사용량의 45% 수준으로 급격하게 사용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형태는 장기계약체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전력시장 제도상의 결함으로 인해 존립기반이 위태로운 LNG복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LNG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량가격 현실화가 급선무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용량가격 현실화 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요인과 관련해, “과거 높은 시장가격과 기저전원 부족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 부담 능력을 고려해 용량가격 현실화 제도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후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기저전원이 증가해 재무부담 능력이 확보된 현 시점이 용량가격 현실화를 시행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용량시장의 도입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지역별로 송전제약과 송전비용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가격과 용량가격을 차등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