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 골자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에너지 정책 점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 해외 협력사업 성과 확대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2015년 2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 ‘2015년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저유가,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환경의 변화를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기회로 삼아 국가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최근의 환경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한 후 “특히 에너지산업도 기후변화 대응 흐름 속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장 먼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확산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시장중심의 수요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에너지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 모델을 창출하고 투자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천명했다.

덧붙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와 제도 개선 효과가 투자로 가시화되고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수요관리가 정착되도록 유인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을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변화할 것을 시사했다.

“유가하락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유가변동을 에너지가격에 적기에 반영하겠다”면서 “저유가 상황을 활용해 비축유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공기업의 투자여력을 인프라 투자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와 한전이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정해진 물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유가, 수급변화 상황에도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수급계획을 연동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놓고 국무조정실에서 산업부와 환경부의 입장을 조율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3월까지 전력수요예측을 끝내고 4월부터 최적전원믹스를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원전지연 주민과 대화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해 안전적인 전력 공급과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 추진과정에서 에너지 이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한편, 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와 사이버 보안 역량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나 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 연장 등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너무 정쟁으로 치닫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달라 보다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 문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민의 수용성을 최대한 고려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실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원안위 회의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국민의 합의와 신뢰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앞으로 고리 원전과 영덕과 삼척 등의 신규 원전 부지 문제도 국민수용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진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고유가 상황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산업체계를 저유가 상황에 맞게 새롭게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하는 시점”이라며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볼 때 전력수요 증가는 정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체계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에너지미래포럼에는 이재훈 포럼 대표를 비롯해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한진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김정관 법무법인태평양 고문,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이경훈 포스코에너지 부사장, 이완재 SK E&S 부사장, 홍권표 한국지역난방기술 사장, 송재호 경동도시가스 회장, 관련단체 및 에너지산업계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