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입찰이나 계약 때 내재된 불합리한 요소가 크게 개선된다.
기존의 협력관계도 새롭게 재정립된다.
안전관리 및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원자력계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부터 공기업 자체점검반과 민관합동점검반으로 구성된 전단 TF를 꾸려 원전현장 곳곳의 실태를 점검하고 과제발굴에 나선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하는 3대 개선책을 2월중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환골탈퇴’의 기치로 한수원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금품수수, 서류위조와 같은 기존의 비리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형태의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실례로, 2014년 9월 한수원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간에 컴퓨터 망 ID와 패스워드를 공유해 물의를 빚었다.
같은 해 9월에는 계획예방정비 때 취수구 물막이 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사회문제화 됐다.

10월에는 일부 원전에서 감압밸브를 제거하고 수소충전작업을 진행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같은 사건들은 원전공기업-협력업체간 작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갈등관계, 점검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동안 원전비리 척결, 안전설비투자에 비해 원전 현장과 협력업체의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는 전담 TF 조직해 한수원 주요 공사·용역 협력업체, 방사선관리용역, 기자재품질검사용역, 한전KPS 하도급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원전현장을 실태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점검반은 작업절차를 바꾸거나 관행적으로 협력업체에 수행하게 한 사례, 협력업체 직원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사례,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점검했다.

현재 산업부는 입찰·계약의 불합리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공량 현실화, 불합리한 PQ요건 개정, 계약분쟁 조정절차 마련에 따른 구체적인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으로는 파견법 준수 관리 철저, 업무영역 명확화, 정보보안이 대두됐다.
안전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분야는 잠수·비계 등과 같은 위험작업 안전관리 철저, 협력사 사무실 환경개선, 원전 공기업 산업안전 관리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1회성 현장점검에 그치지 않고 ‘원감법’을 기반으로 원자력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활동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