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중장기전략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핵심과제 14개는 △한국 경제의 발전비전과 전략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 △저출산 대응정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인적자원 고도화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교역패턴ㆍMega FTA △중국경제의 기회ㆍ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남북관계 변화와 경협 확대방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정부신뢰 확보 및 사회적 갈등해소 등이다.
 

정부는 우선 G7 수준의 기업ㆍ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업정책 방향을 제시키로 했다.
 

에너지 부문과 관련해서는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개혁과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유사ㆍ중복 R&D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대외 분야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에 따른 Mega FTA 전략을 모색하고 뉴노멀 시대의 중국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도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청년ㆍ여성 등 국내 및 외국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령화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개방형 인재양성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주 차관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과 행태 및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위기의식 하에 민관의 통합된 역량을 결집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진들은 단순한 과제 제시가 아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 급증, 통일준비, 환경·에너지 등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해 중장기적 시계(視界)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간다.
실무조정위원회는 1차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마련한 위원회 운영계획을 기초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실무위 산하 작업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조율하고, 주요 논의결과를 본 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 담당하며 작업반 연구이외의 중장기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트렌드나 추가로 대응이 필요한 과제도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