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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만 의원 |
홍지만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전기안전사고에 응급조치를 해주는 ‘전기안전119’ 사업의 수요가 연간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조치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국가유공자(각 1~3급), 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의 300만 가구로 2013년도 이용자의 78%가 차상위 계층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응급상황에서 수요자의 저소득층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곤란하고 재원이 전 국민이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점에서 수혜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수혜대상 이외의 대상자에게도 야간이나 주말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면서 “전기고장에 따른 감전이나 화재와 같은 2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혜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의원은 “관련 예산 역시 응급조치 출동직원에게 지급하는 현장 활동비, 차량유지비, 자재구입비에 국한되어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응급조치에 투입되는 인력은 법정점검 및 검사 등의 기본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노동 강도 또한 높아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07년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용 시설에서 정전이나 누전 등 고장발생시 24시간 출동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해주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응급조치 사유로는 2013년 기준으로 누전차단기 부적합 빈도가 제일 높았으며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8%를 차지한다. 예산은 24억 7,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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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6 금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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