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논의되는 신기후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전략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지구환경포럼 정책세미나’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노종환 일신회계법인의 부회장은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감축 최고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 사용을 강제하는 기술협약으로 유럽,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기술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주요 당사국만 참여했던 교토의정서에서 논의된 국가별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QELROs)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재 논의 중인 신기후체계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해 각 국가별 차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다루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규범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리도 규제보다는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신기후체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유기준 의원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후변화 국제동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 지구환경포럼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국회 지구환경포럼 위원, 기후변화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탄소규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점검하고 국가 대응전략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이산화탄소는 다른 환경문제와는 다르게 장기간에 걸친 전 지구적 영향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글로벌 이슈임을 강조하면서, 주요국은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개별 국가 규제는 효과가 없어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배출전망치 산정에 있어 업계 감축여력, 산업성장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 등을 고려하지 않아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재산정, ▲간접배출 제외, ▲배출허용총량에서 예비분 제외, ▲시장안정화 방안 제시, ▲할당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반영한 지침 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 ▲규제보다 신기술개발을 통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유기준 국회 지구환경포럼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기후변화협약 논의방향을 예의주시해 국가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적 동참여부와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해 국내 기후변화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