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전의 해외발전사업을 발전사로 넘기고 전기판매 시장을 만간에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언급하며 졸속개혁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노 의원은 16일 한전과 발전사 등 전력그룹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기업개혁 과정에서 해외투자분야 기능조정과 관련해 당초 실적이 부진한 해외자원개발에 국한해 검토하다가 갑자기 한전의 해외발전사업을 발전사에 넘기는 방안까지 추가한 것은 해외발전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30년 이상은 공급과잉이 예상되며 공급과잉 측면만 고려하더라도 한전의 해외사업 진출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외발전사업 기능조정 문제를 기회 있을 때마다 기재부와 산업부에게 폐지를 요구한바 있다”는 노 의원은 “한전과 발전회사의 해외사업 중복진출이 문제라면, ‘전력공기업 해외사업 협의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조정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덧붙여 “해외발전사업에 한전의 참여를 제한하면 글로벌 발전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익 손실까지 우려된다”며 “오히려 한전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회사는 운영·정비사업에 특화시켜, 전력그룹사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기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판매경쟁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실패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민영화’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포석이라며 재론의 여지가 없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중복 투자문제는 한전과 발전사가 조율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