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위 요구자료를 불성실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회 산업위 국감이 파행을 빚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13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위 국감에서 김제남 의원은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 지침’ 문건과 산업부 사무관이 산하기관에 보내는 인트라넷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문건을 접한 산업위 의원들은 장관이 불성실 답변을 유도했다며 성토했다. 김제남 의원은 “정부의 입법무 경시가 극에 달해 있다”며 장관이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장관 지시문건에는 ‘의원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각 기관별 소관자가 책임지고 산하기관 답변서를 스크린 한 후 답변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 과에 전파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무관 메시지에는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위주로 작성(필요없이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자제)’이라고 적고 이를 사내에 전파해 공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가 생긴 이래 이같은 지침은 들어 본적도 본적도 없다”며 “산하기관의 자료제출을 왜 막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가 나서 산하기관의 사전검열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이라며 “이같은 문건은 장관 지시가 없으면 작성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같은 질타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장관은 “해당 문건은 장관이 해외출장 중 사무관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김동철 산업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본 질의는 11시 55분에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