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정권고가 2,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정권고 건수가 201년 571건에서 지난해 2,47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 의원은 “중기청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건수는 2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 중 지명경쟁 입찰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불이행 건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지난해 516개 기관의 중기제품 공공구매액은 78.8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제품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공공기관들의 불이행에 대해 중기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