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시장에서 천연가스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산업정책실장은 2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민간발전협회의 주최로 개최된 ‘전력산업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시하고 “국가적 전원믹스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에는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전원구성은 경제적 비용 최소화에 기반하고 있으나, 원자력ㆍ석탄 발전 확대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했을 때 가격 일변도의 전원구성보다는 정책적으로 가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세계적 추세인 온실가스배출 절감 움직임에 발맞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가스발전이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방향이 옳다는 것이다.
 

그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수요?공급이 현실화된다면 집단설비를 제외한 가스발전의 이용률은 2012년 67% 수준에서 2027년 10% 후반대까지, 발전전용 LNG 설비는 7% 선까지 급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인용했다.
 

그러면서 “기저설비 및 송전선 건설지연, 정책변화 등 현실적 제약에 따라 기저발전의 확대가 난관에 봉착한 사례를 언급하며, 계통의 신뢰성을 감안해 첨두부하를 책임지고 있는 천연가스발전의 적정 비율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천연가스 발전원가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도 지적했다. 
6차 수급계획상 LNG 설비의 발전단가는 120원/kWh 수준으로 원자력(47원/kWh), 석탄(62원/kWh) 등 타 연료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고압 송전망 확충에 따른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원자력ㆍ석탄발전의 발전원가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천연가스 발전원가와의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출권거래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정책이 실현된다면, 가스보다는 온실가스를 2배 이상 더 많이 배출하는 석탄의 특성 상 석탄에서 가스로의 연료 전환을 이끌어 내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발전연료로서 가스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무엇보다도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은 향후 발전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저탄소 발전원으로서의 가스의 중요성,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가스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허가형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관은 “원전의 외부비용을 반영한 발전원가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