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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후 의원(강원 원주 을)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이강후 의원(강원 원주을)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등․신호등 등 전기시설물 11,000여개가 감전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7월 15일 발생한 홍수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22명의 일반시민이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등·신호등 등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돼 전기안전공사는 1차, 2차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부적합 판정이 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개선권고’를 내리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개선권고’를 받은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도 시설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하 ‘미개수 설비’)이 전국에 11,008개(2014년 7월 기준)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광양시가 966개(가로등 959, 신호등 7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량 전기시설물을 방치해 두었고, 다음으로 경기도 고양시 724개(가로등 720개, 신호등 4개), 경기도 화성시 558개(가로등 540개, 신호등 18개), 경북 구미시 486개(가로등 485개, 신호등 1개), 전남 영암군 463개(가로등 463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210개 분전함), 경기 고양시(29개 분전함), 전남 순천시(21개 분전함), 전남 영암군(18개 분전함), 경북 구미시(12개 분전함), 전남 광양시(12개 분전함), 인천 옹진군(10개 분전함)에 있는 가로등과 신호등 분전함의 경우 3년 연속 동일한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3년 연속 동일 불량시설물을 개보수하지 않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503개 분전함(가로등 482개 분전함 / 신호등 21개 분전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강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지적이후 상당수의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나 아직도 상당수 지자체에 미개수 된 불량 시설물이 11,000여개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지자체 스스로가 불량 전기시설물에 대한 개선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불량 전기시설개선 결과를 반영해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량 전기시설물 방치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동일 시설물에 대한 방치가 지속되는 등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4.4.26 금 19:34 
epetimes@epe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