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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ㆍ공론화 프로그램 새로운 설계 필요하다”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국회토론회 개최
2014년 08월 25일 (월) 09:28:35 김영환 기자 yyy@epetimes.com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실질적인 공론화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를 주제로 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가  20일 국회 도서관 강당 소회의실에서 열려 공론화 추진과정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제남 국회의원실과 (사)생태지평연구소에서 주관하고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청소년참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업단(청사공),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제남 의원을 비롯해 홍두승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시민사회계 및 일반국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제남 의원
김제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사용후핵연료는 수만년 이상의 반감기를 가지는 맹독성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는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답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정과 프로그램만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면서 “사용후핵연료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이고 미래세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론화는 말 그대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모으는 장이어야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없는 공론화’를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국민 70% 이상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원전의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며 따라서 몇몇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며 공론화위원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음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통해 단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부터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고 또한 국회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핵발전소의 임시저장조가 포화되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서둘러야하는 근거가 되서는 안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험성을 은폐하고 전기를 낭비한 대가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10만년, 100만년 동안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현재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고,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원칙부터 하나씩 새롭게 세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익철 (주)지앤에스 이노베이션 대표가 ‘한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단과 전망’을,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핵폐기물 입지갈등을 통해 바라본 공론화의 의미’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를 각각 발제를 했다.
 

   
정익철 (주)지앤에스 이노베이션 대표
▲ ‘한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단과 전망’(정익철 (주)지앤에스 이노베이션 대표)=영국의 CoRWM의 사례를 통해 공론화위원회가 일반 대중, 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까지 참여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CoRWM PSE 실행 원칙은 공개성,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 사회적 학습, 효율성에 있다.
또한 OECD공론화 관련보고서의 공통사항에서도 공론화 과정의 유연성과 사회적 학습 그리고 대중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진단에서 독립적 위치는 잘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관심집단이나 개인에 뉴스레터 형식으로 활동을 공개해 일반대중이나 이해관계자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공론화 과정은 가역적이고 순환적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제한된 시간, 예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리스크를 사전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시민 및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10~15인이 참여하는 숙의 대화를 실시해야 한다. 소수 참여의 숙의 과정은 output에 대한 대표성, 정당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단위의 대화체를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핵폐기물 입지갈등을 통해 바라본 공론화의 의미’(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박사)=월성 방폐장이 경주 도심보다는 울산과 포항이 더 가까운데도 경주 시민만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대표권과 경제적 보상을 통한 입지선정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입지선정의 개방적인 접근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지원한 지역만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해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보상 등 향후 이행절차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 및 여론조사 혹은 공론조사도 활용해야 한다.
 

입지 선정 과정과 선정된 후에는 주민투표의 민주성 문제, 탈락지역의 갈등, 입지결정 후 자치단체 내부의 갈등, 지역발전기금의 사용처 갈등 등이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탈락지역에 대한 배려와 사회통합을 고려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2003년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회적 공론화 방식’은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등 핵폐기물 전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일관된 요구사항이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2004년 지속가능위원회 공론화논의,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 TF논의 등에 시민사회단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실질적인 공론화프로그램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당시 제대로 된 공론화 프로그램이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법적 절차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자유로운 논의 의제 설정 △정부와 의 신뢰관계에 기반한 공론화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든 공론화 프로그램이나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도 인정하고 있는 원칙가운데 회귀성 원칙이 있다. 이는 논의과정 혹은 의사결정이 끝난 이후라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논의 과정의 과오 때문에 공론화가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현 상황에서 이 원칙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의 1년에 가까운 논의, 수차례 행사를 통한 예산 집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진행으론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권위와 파급력을 갖고 있는 권고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칙에 동의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기존 관성에 따라 그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보고서는 나오겠지만, 예산과 시간도 함께 낭비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해 온 사업과 내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더불어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위원수 등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함께 수행된다면 더욱 훌륭한 공론화가 될 것이다. 국무총리(혹은 대통령) 산하로 위상을 높이고 지역위원의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 마련 및 필요하다면 15명으로 국한된 위원수를 늘려서 더 다양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이원경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에 이어 양이원경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최재홍 변호사, 유희곤 경향일보 기자, 장록현 ‘청사공’ 참가 청소년,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상기 소장은 공론화의 기본 전제조건의 하나로 “공론화 대상이 되는 법적 용어(임시저장, 중간저장, 재처리, 영구처분 등 과 소내저장, 소외 집중저장, 습식저장, 건식저장,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과 관계시설의 차이점 등)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또한 재처리에 대한 실현가능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과 중간처분 방식이나 처분대상지에 대한 기술적 문제, 사회적 수용성 문제, 경제성 문제와 중간저장 처분지 결정 절차와 방법 문제 공론화 그리고 중간저장 처분지에 대한 지원문제 등은 공론화에서 비켜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의 관점에서 저장장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장소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가 공론화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금에 공론화 방식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사실상 백지위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지위임 형태를 취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중요한 것은 발전소별 분산저장 방식이 검토내지 전제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원전가동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원전지역은 최소한 공론화에서 배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의 위험성 외에 또 다른 사용후핵연료에 위험부담을 달가워 할 지역 주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전지역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는 것은 소내저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고 말한 이 소장은 “물론 정부에 고민은 원전지역 외에 별다른 관심도 없는 전 국민을 상대로 공론화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소내저장은 경주지역 때문에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한재각 부소장은 “‘공론화 활동’의 핵심적인 전제는 공론화 활동을 의뢰하고 추진하는 주체, 즉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숙의성에 기반한 사회적 학습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용후핵연료를 로켓에 실어서 우주공간에 내버리자는 정도의 발언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주목할 만한 이야기로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 부소장은 “전문가 혹은 전문성은 주민·시민참여 혹은 민주적 토론 과정을 뒷받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할 뿐 그것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두어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적으며 많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장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며, 그 시점의 가변성을 고정시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 즉,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홍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 현세대의 경우 국민투표 또는 국민적 합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일응 가능하다 하더라도 미래세대에 대한 핵 위험등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표성에 대한 한계로 작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와 발전소가 폐로 될 때 까지 발생할 사용후 핵연료는 그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이와 관련한 처리방식, 처리장소에 대한 부분은 결국 절차적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핵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핵발전소 설치 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신규 핵발전소 설치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희곤 기자
유희곤 기자는 “지금까지 공론화토론회가 ‘공론화’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의문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취재기자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그들 만의 리그’에 그쳤다는 인상이 강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재처리의 경제성과 안전성 논란은 국내에서도 수차례 반복됐던 내용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유 기자는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언론과 대중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공론화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남은 기간이라도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전기요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역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을 연결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장록현 청사공 참가 청소년
장록현 군은 “청사공은 국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해야 할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배제 및 과소 대표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숙의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사용후핵연료 및 핵발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사회로 가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와 가능성 확인 및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방안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 방안 제시 등을 그 효과로 기대한다 ”면서 “영국 CoRWM의 PSE 프로그램 3단계 청소년 회담을 벤치마킹해 8월까지 오리엔테이션과 4차례의 워크샵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평가를 위한 청소년 기준’을 세우고 9월에는 이러한 평가 기준 등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의 청소년 참여 보장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이강원 소장은 공론화와 관련해 “사회적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이 중요하며 단순한 다수의견이 아닌 현 단계 합리적인 다수의견을 수렴하고 불확실한 미래위험관리를 숙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소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공론화프로세스 원칙으로 독립성-위원회 구성과 위상, 개방성, 참여성, 숙의성·대표성, 대안의 현실성, 책임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국회주관으로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실행 계획’과 관련 해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원전정책(원전 증설 및 기간연장 등)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를 담보할 투-트렉(two-tract) 논의와 실행구조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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