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송변전 설비 건설로 인해 지가가 떨어지는 등 경제적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보상책이 본격 시행된다.
송전선로 인근 주택을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발전소주변지역처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도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보상·지원 규모는 2020년까지 약 1조 2,000원에 이르며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주민 반발 등으로 송변전설비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세 가지 보상·지원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송변전 선로 주변 토지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 주는 재산상 보상이 주어진다.
법률 제정 전에는 송전선로 좌우 3m 이내의 땅만 지가 하락분을 보전해 줬지만 새 법령에서는 보상 범위가 넓어졌다.
 

전압이 765㎸인 송전선로는 좌우 33m의 땅까지 지가 하락분을 보상한다. 345㎸의 송전선로의 경우, 좌우 13m가 보상 범위다.
보상금액은 송전선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 감정가격의 28% 수준 이내로 설정됐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산술평균해 감정가를 정한다.
 

송전선로가 새로 들어서는 곳에서 주택을 팔고자 하는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이나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주택매수 청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대상에 속한 주택 소유자는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승인됐을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그 부속물이다.
 

주택매수 금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액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합쳐 산정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는 매년 지역지원사업을 단행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고 경제발전을 돕는다.
매년 8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원사업을 세우고 11월 정부 승인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거나 주택을 고쳐주는 사업,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내용 중에서 지역민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원제도 혜택규모는 4,600개 마을, 47만 가구다.
가구별로는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190만원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