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고 있고 해외에서 직접구매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고 그 대상품목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이제 소비자는 다양한 수입품을 지금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수입 개방도는 비교적 높지만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실적으로 수입과 판매가격 간의 격차가 크고, 외국과 비교해 판매 가격이 10%에서부터 높은 것은 최고 40%까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병행수입(竝行輸入)이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체가 아닌 제3업체가 현지의 다른 유통 경로를 거쳐 국내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또 해외 직구(海外直球:직접구매)는 국내에 있는 소비자가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서 주문하고 국제항공편과 택배로 물건을 배달받는 구매방식을 말한다.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독과점 수입구조 속에 병행수입이나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수입 비중이 대단히 미미해 경쟁 창출이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안수입을 대폭적으로 활성화해서 잘못된 현재의 독과점적 수입구조를 혁파하거나 적어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동안 강하게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한편 대안적 수입경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보다 10%내지 40% 정도 비싸게 국내에서 팔리는 국내수입품의 가격을 대폭 낮춰야한다. 국내의 공식대리점이 수입품 판매를 독점해서 많은 이윤을 챙기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지체 없이 시정되어야 한다. 또 해외 직접구매 장벽도 낮아지는데,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 등 6개 품목의 통관절차가 복잡했다.

소액의 경우, 즉 100달러 이하의 소액 해외 직접구매 품목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소위 ‘목록통관’ 대상을 기존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만 제외되고 전 소비재로 확대한다고 한다. 따라서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인 목록통관 대상이 조만간 50%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4,000원의 대행수수료를 내고 통관기간도 최소 3일 이상 걸렸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는 식품·의약품 등을 제외한 1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이러한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운송업체가 갖고 있는 물건 목록만 확인되면 바로 수입된다. 따라서 통관기간은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탐색중이다. 통관 인증업체가 위조 상품을 취급할 경우 지정을 즉시 취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인증마크의 발행업무도 고려중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소비자가 손쉽게 사후서비스(AS)를 언제 또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별 접수창구를 지정하고 인근 AS 매장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해외직접구매방식은 값이 싼 반면에 환급(refund)이 안 될 뿐 아니라 반품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해외직구대상 국가와 연계를 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해외 구매대행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해장 카페나 블로그를 제재하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고 한다.

조만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외직구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피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이뤄지는 해외구매대행과 관련하여 포털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함은 물론이다. 앞으로는 포털사이트의  자체적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해외직접구매 후 반품할 경우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인터넷통관포털(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행수입도 활성화될 전망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병행수입은 국내수입 지정업체가 아닌 여타 수입업체가 해외 매장이나 제3국 등을 통해서 값싸게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수입해서 현재  수입해서 판매되는 비싼 수입품의 거품을 확실히 뺀다는 것이다. 현재 수입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을 비교해 보면, 대개 와인은 6배, 립스틱 15배, 등산화 7배, 그리고 승용차·타이어·생수·가공 치즈는 각각 3~4배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5%인 병행수입과 직접구매 비중을 앞으로 3~4년 내로 적어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병행수입 확대로 아동복·신발 등 수입 소비재 판매 가격이 10%~20%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독점권자의 소비재를 독점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수입품 판매 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왔고, 특히 같은 수입품의 해외지역 가격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병폐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번에 이러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인하여 독과점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 국민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