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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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계 ‘정면 충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놓고
2014년 06월 09일 (월) 11:22:22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정부가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 산업계가 집단 반발하는 양상을 보여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내다보인다.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5월 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산업계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는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량을 상향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성명서는 “2009년에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하여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과도한 산업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실적은 2012년에만 2,800만 톤 CO₂가 초과되어 배출전망치와 실제 산업계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업종별 할당량 산정 시에 과거 3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해 동 기간 중 실제 신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동안 성장해온 산업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 없는 만큼 배출허용총량과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시에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징금 상한선인 10만 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 5,000억으로 늘어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생산과 고용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이밖에도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당계획(안) 수립과정에서도 산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점도 거론했다.
 

민관추진단에는 정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인사가 배제되고 업종별 할당량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지만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시행시기, 감축량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산업계 성명에 대해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산업계가 주장하는 추가부담액은 자체적인 배출전망에 근거하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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