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8일 ‘에너지부문 규제개혁’을 주제로 열린 ‘2014년도 에너지미래포럼’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도입할 것”을 강조하고 “경제활동 규제 신설시 원칙적으로 네거티브방식을 적용하면서 효력상실형으로 일몰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산업부 소관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연내에 15%, 2017년까지 25%이상 규제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며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규제청문회’에서 담당자가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소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이 밝힌 산업부 추진방향은 크게 ▲ICT 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 창출 ▲신재생에너지 시장 지속 확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충실히 진행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로 요약된다. 
 

ICT기반 에너지 신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 수요관리자원 시장 개설, ESS연계 시 REC 가중치 우대 등 제도적인 문제 개선과 에너지 신기술의 시장가치를 제고할 것을 시사했다.
“민간중심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언급한 한 차관은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산업간 융합, 기술발전 추세, 국제표준 등을 반영한 법·제도 발굴 및 개선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도 나타냈다.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해 RPS 의무이행실적에 대해 인정하는 제도를 검토하면서 조류·지열 등 신규 신재생원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의무이행 수단을 다양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을 통합해 공급의무자의 선택권 다양화와 원별 균형 등을 고려한 REC가중치를 조정해 시장중심의 공급의무화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과 관련해 “동북아가 세계최대 석유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역내 신규 오일허브 수요 증대, 지정학적 위치, 천혜 항만조건, 석유산업발전 등 우리나라는 오일허브 입지에 최적지다”라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 차관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안전 화두와 관련해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수급, 후 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인력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제도 확충과 안전에 대한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훈 (사)에너지미래포럼 회장

사)에너지미래포럼(대표 이재훈, 전 산업부 차관)은 8일 리츠칼튼호텔 A3층 그랜드볼룸에서 2014년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한진현 차관의 발제에 이어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종석 홍익대 교수,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 등 패널들의 지정토론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사)에너지미래포럼이 종전 (사)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이라는 이름을 개칭하고 포럼 사무국도 종전 해외자원개발협회(회장 서문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손양훈)으로 변경한 후 첫 번째 열린 행사다.
 

에너지미래포럼은 앞으로 매월 포럼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이재훈 포럼 대표를 비롯해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정근 한전 부사장, 이상목 전기안전공사 본부장, 손양훈 에경연 원장,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황은연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등 산학연 회원사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