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본인확인 안 하면 ‘중대한 과실’
은행에 ‘사고’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

자기앞수표로 물건 값을 지불하면 사고여부나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달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고객에게 수표이면에 전화번호와 이름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신분증에 의해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취득자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표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은행에 전화를 해 수표의 정상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정상임이 확인돼 취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해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선의의 취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수표법에 따르면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 그 권리가 인정되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등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수표취득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표소지인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사고수표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기 어렵게 됩니다.

법률자문:김재경 변호사
동해합동법률사무소 ☎ 02)595-0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