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새누리 인천 남갑)

홍일표 의원(새누리 인천 남갑)은 8일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에 참여 해 오던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 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간 중소기업 간 경쟁 시장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그 동안 중견기업계는 중기 간 경쟁 시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부담이 되며,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로 인해 중기 간 경쟁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성장을 기피하고, 졸업기업은 ‘기업쪼개기’ 등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성장 이후 초기 중견기업이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단절되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시장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 중소기업도 적발되고 있다”면서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졸업 후 초기 성장 단계에서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공공구매 시장은 106조 4천억원 규모이고, 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72조원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은 약 20조원 규모로 공공기관 입찰에는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